서울회생법원, 원활한 도산절차 위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22-05-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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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서울회생법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서울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협력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조회·평가·환가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는 △도산절차 접수 전·후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 또는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 조회요청에 협력 △파산관재인의 원활한 가상자산 환가를 위한 방안 강구에 협력 △도산절차에서 가상자산의 원활한 조회·평가·환가 절차 방안 연구 및 공유를 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8월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의 처리방법과 절차를 연구하는 '가상자산연구반'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법원 관계자는 "향후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서울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연락체계를 구축해 이번 협약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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