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준비 시동 건 한동훈 둘러싼 논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gusdnr8863@)

파격 인선의 중심에 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를 시작했다. 최종 임명되면 최연소 검사장에 이어 최연소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게 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 기간까지 여러 궁금한 점이 있을텐데 성실하고 솔직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제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재차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 17억5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12억2000만 원이던 보증금이 1년 새 5억3000만 원(43%)이 올라 한 후보자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실거주 등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당사자의 계약관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차인이 오히려 제안해준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해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거주 중인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이 시세보다 낮게 계약된 점도 논란이다. 집주인은 한 후보자 배우자의 지인이어서 논란을 키웠다. 한 후보자 측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임대인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임대인이 대학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며 “예약 전 후보자 측이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소유자가 삼성전자와 삼성SDI였던 점을 두고도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기업과 유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타워팰리스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던 점과 삼성이 시공사이자 토지 소유주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열사에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채널A 사건’ 관련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했을 때 법조계에서도 같은 취지로 모두 반대 성명을 낸 바 있다. 다만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문회 공방은 불가피해 보인다.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 검사장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 연루된 점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성추행 혐의로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처남 진모 검사가 2015년 당시 사건 후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난 점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진 씨는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방도 한 후보자 청문회를 달굴 핫이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 시행되면 범죄들은 제도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