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검찰, 대장동 수사 겨누나…조재연 '그분' 수사 배당

(뉴시스)

대선이 끝난 뒤 멈춰있던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돼 고발된 조재연 대법관 사건도 대장동 전담 수사팀에서 맡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조 대법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검으로 넘어간 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 배당됐다.

조 대법관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으로 지목되면서 대장동 의혹 사건에 휘말렸다. 논란이 커지자 조 대법관은 “사실무근”이라며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해명했다.

당초 검찰은 조 대법관에 대해 별다른 내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수처를 거쳐 다시 맡게 됐다.

조 대법관 사건을 비롯해 수사팀은 대장동 의혹 사건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등 검찰의 행보를 보면 대장동 의혹 사건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3년 만에 재개한 뒤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 공기업 8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사안이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데 따른 수사 재개라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이 윤석열 정부와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강화와 강제수사,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을 지지하는 의견 전달 등 일련의 행보가 이어지면서다.

다만 현 정권 관련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점은 있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선이 끝나 수사를 진행할 여건이 갖춰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다소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은 대장동 수사도 어떤 모습으로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빠르게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핵심 인물들의 재판은 주 2회씩 기일을 여는 등 속도를 내고 있으나 재판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유 전 기획본부장 4월 19일, 김만배·남욱 씨 5월 21일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40여 명의 증인 중 10여 명의 신문을 마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