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안보반 가동...美, 러시아 제재 우리기업 파장 최소화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이투데이DB)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25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수출 통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한 실물경제대책본부 및 산하 무역안보반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무역안보반은 수출통제반(산업부 무역안보국-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반(산업부 무역정책과-한국무역협회-코트라-무역보험공사), 진출기업반(산업부 신북방통상총괄과-코트라)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반은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고, 파장 최소화에 주력한다.

수출통제 조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전자, 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품목·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독자적으로 추가 통제한다.

또 러시아에 대한 수출 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허가 심사 시 '거부정책'(policy of denial)을 적용하고, 러시아 국방부를 포함해 군사용과 관련된 49개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로 등재해 모든 전략물자의 수출을 제한한다.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제3국의 생산제품에 대한 역외통제도 실시한다. 이는 제3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됐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조치로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러시아 수출 및 현지 생산 전반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미국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동시에 조치 불확실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