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플라스틱 규제안 논의 시작…재활용 등 대책 마련 시급

▲인천 구지도에 어구 등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사진제공=인천녹색연합)

해양 쓰레기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 만들어진다. 아직 최종안이 발표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재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이 시급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해양수산부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유엔 환경계획(UNEP)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리는 제5차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관련 국제조약을 논의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고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설립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한다"며 "세부 내용은 이번 회의 후 구성되는 INC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매년 1100만 톤(t)의 플라스틱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1년에 14만 톤이 바다에 유입된다. 이중 13만 톤은 수거하지만 1만 톤은 그대로 바다에 방치된다. 그동안 누적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은 수질을 오염시키고 해양생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플라스틱 관련 국제조약은 2024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처럼 플라스틱 배출을 방지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게 핵심이다.

벌써 유럽연합(EU)은 자체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면서 재활용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온실가스 감축처럼 규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선제 R&D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해 해양폐기물위원회를 구성해 해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차관·실장급 고위공무원이 머리를 맞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새로 나오는 신제품에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하는데 국내 업체가 아닌 외국 업체의 소재를 쓴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더 R&D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