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 가입자 넘긴 5G, 주파수 경매 놓고는 이통사 ‘동상3몽’

LG유플 3.4~3.42㎓ 대역 할당 찬성…반대하던 SKT "20㎒씩 배분"
KT "기술 투자비 부담" 난색…임혜숙 장관 17일 이통사 회동

5세대(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이동통신 사업자간 의견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직접 갈등을 잠재우겠다며 나선 상태지만, 이동통신 3사의 입장이 각기 다른 상황인 만큼 의견 조율이 어려울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다.

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진행할 예정이었던 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가 내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올해 초 정부는 3.4~3.42㎓ 대역 5G 주파수를 추가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주파수 추가할당 접수를 받고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멈춰선 상태다. SK텔레콤(SKT)과 KT가 추가할당 계획에 대해 반발하면서 경매 세부 절차 등을 조율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경매 계획을 공고하지 못하게 되면서다.

정부는 추가할당 일정을 최대한 빨리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경매 공고부터 신청, 입찰까지 한 달가량 걸리기 때문에 속도를 올려야 한단 것이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시간을 더 끌고 싶지 않을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당장 다음 달에 있고 올해 굵직한 일이 많은데 더 미뤄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라며 이동통신 3사 CEO와 이달 중 직접 만나 5G 주파수 추가할당 관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7일 이통 3사 CEO와 장관이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당초 추가할당 대상이던 3.4~3.42㎓ 대역에 인접한 5G 주파수를 보유한 상태인 만큼 한 시가 급하다. 5G 주파수를 각각 100㎒ 씩을 갖고 있는 KT·SKT와 달리 80㎒ 폭만 갖고 있는 LG유플러스로서는 주파수를 추가로 받을 경우 5G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5G 가입자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5G 품질을 놓고 이용자 불만이 커지는 만큼 경쟁사로선 달갑지 않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G 가입자는 총 2091만517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28.7% 규모다. 이중 SKT 가입자가 987만4071명, KT가 637만2894명, LG유플러스가 461만3396명을 각각 차지했다.

SKT와 KT는 기본적으로 추가할당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상황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SKT가 정부에 40㎒ 폭의 5G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해 이동통신 3사가 공평하게 5G 주파수를 20㎒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현재 각 사가 보유한 5G 주파수를 보면 KT가 3.50~3.60㎓, SKT가 3.60~3.70㎓ 대역을 각각 갖고 있다. SKT로서는 3.7㎓ 인접 5G 주파수 대역을 추가로 할당받을 경우 추가 설비 없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SKT 사이에 낀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는 KT 입장에서는 3.7㎓ 이상 폭을 추가로 받는다 해도 주파수 집성(CA) 기술에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사실상 실익이 없다.

이처럼 각 사의 상황이 복잡해진 만큼 오는 17일 열릴 장관·CEO 회동에 시선이 쏠리게 됐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협조를 구해 결론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