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안보 공약에…이재명 “불안만 자극”·심상정 “北 맞불 전쟁 선언”

입력 2022-01-24 17:26

윤석열, 외교안보 정책 발표
이재명 측 "편 가르기로 국익 저해"
심상정 측 "남북 관계 고민도 없어"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 발표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4일 발표한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한반도 정세 불안을 부추긴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고 대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한반도를 갈등 구도에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주장하면서도 근거가 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정책적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는 윤 후보 주장에도 반박했다. 황 대변인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등 포괄동맹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편 가르기로 국익을 저해하는 아마추어 공약"이라며 "아태지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만 협력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제1, 제4 무역상대국인 중국, 베트남과는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윤 후보의 비핵화 전략을 집중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조건을 걸고, 제재하고, 도발한다고 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한 교착 상태가 증명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이해도 없고, 남북 관계에 대한 고민도 없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기 위한 진정성도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선제 타격'을 내건 윤 후보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배 원내대표는 "말만 번지르르하지 결국은 핵, 미사일 쏘면서 북한과 맞불 전쟁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향후 군 통수권자가 되겠다는 후보라면 선제 타격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번에는 중국 패싱 발언으로 냉전 체제로 회귀하자는 듯한 시대착오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같이 미사일을 쏘자는 후보인지, 대화를 유도하는 후보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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