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관전 포인트는

입력 2022-01-24 17:06

대장동 수사팀 교체여부 촉각

(뉴시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정기 인사가 25일 나온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대선 후보 관련 수사팀 교체 여부다.

25일 법무부는 다음 달 7일 자로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인사는 직제개편에 따른 보직 신설, 외부기관 파견 검사 교체, 사직 등 불가피한 인사 수요에 맞춘 공석 충원 수준으로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예고된 평검사 인사로 중요 사건 수사팀에 변화가 생길지 이목이 쏠린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교체 여부가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9월 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충원을 거쳐 검사 25명이 투입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주요 혐의자 5명을 기소했으나,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인력 교체로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수사·공소유지 연속성을 위해 가능한 한 유임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의를 밝힌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 자리는 이번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유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으로 인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다만, 새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전담수사팀에 합류할지는 불투명하다.

김태훈 4차장검사가 교체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점쳐진다. 지휘라인 교체로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자칫 문책성 인사로 비칠 경우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전담수사팀 인사에 대해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윤석열ㆍ이재명 등 대선후보 관련 수사팀 교체도 주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강력수사2부도 인력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한 권 회장 등을 기소하고 김 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주요 사건 평검사를 대거 교체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며 “필수 인원을 교체하는 선에서 최소 한도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검사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과 별장 성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신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우수 검사 다수 배치

이번 인사에서는 3월 1일 개청하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배치될 검사도 정해진다. 남양주지청에는 지청장 1명, 부장검사 2명, 평검사 20명 등이 배치된다. 대검 포함 전국 67개 검찰청 중 31번째로 크며, 42개 지청 가운데 12번째 규모다. 법무부는 우수 검사들을 다수 배치해 청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긴급 만찬 회동에서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대검 검사급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검검사급(검사장) 승진·전보는 이번 인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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