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도 내는 민주당 "내달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 처리한다"

입력 2022-01-11 16:13

"추경 위한 2월 임시국회 추진"
"손실보상,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달 14일을 목표로 코로나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25일께부터 2월 임시국회를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與 "정부안 준비되면 바로 논의"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부만 추경에 난색을 표하지만, 여야가 합의한다면 설득하지 못할 것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계산보다 10조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면서 "이러한 이상 정부도 (추경 편성이) 곤란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오섭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2월 14일을 전후해 국회 처리를 예상한다"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 이후로 가면 대선 일정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도 준비하고 있고 야당도 일정 정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정부안이 준비되면 바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2월 국회와 관련,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1월 25부터 30일간의 2월 국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추경 규모에 대해 말을 아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한 25조 원 이상 등의 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고 실제 정부가 그에 맞춰서 짜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손실보상제도를 도입했으나 직접적 대상은 92만~95만 정도로, 220만~250만 곳은 아직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두텁고 넓게 지원을 해야 한다"면서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월에 (자영업자) 지원으로 100만 원씩 모두 3조2000억 원, 5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2조7000억 원 정도이고, 거기에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대략 1조80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정부 예상을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지원)을 이야기했다가 돈이 모자라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번에는 전 국민까지 줄 여력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與, 2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도 검토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소집도 강행할 방침이다. 이날 한 수석부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하고 의사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장동 특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임시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 외 다른 야당과 임시회 소집을) 논의하겠다"며 "다른 야당들은 아마 동의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 당연히 응할 줄 알았는데,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임시회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국민의힘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단독으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강행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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