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매출 3억 이하, 0.8→0.5%… 4700억 감면 효과”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현행 0.8%인 카드 수수료를 0.5%까지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 분들의 부담을 감경시키고 덜어들여야 하는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다.

당정 협의 직후 김 의원은 “조정을 통해 47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감경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장 전체 카드 가맹점의 75%에 해당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간 카드 업계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힘을 보태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맹점이 부담해야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한다는 적격비용제도의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재산정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