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개인정보 요구 사실과 달라…선거 앞둔 과잉 정치 행위"

입력 2021-12-07 15:34

서울시가 7일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에 대해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구청장 일동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있는 서울시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학생 명단이나 강의록까지 요구했다"며 "공문 형식조차 취하지 않고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을 요구한 것을 보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무분별한 정보 취합과 자치구 예산 전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보 취합은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시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학부모·학생 명단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한 바 있다"며 "권위주의적 행정운영이라 호도하는 것은 '서울시 바로세우기'에 대한 저항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특별 발행을 제안하면서 자치구별로 손실 규모가 큰 ‘3분의 1 행정동’에 한정해 발행하도록 규정했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동별 손실 평균과 상관없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차별하게 돼 주민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당초 계획은 매출감소, 공실률 증가 등 자치구 특성을 감안한 특별피해지역 선정을 위해 그러했으나, 특별피해지역 선정 기준 등에 어려움이 있어 자치구 전체 행정동으로 사용처를 확대했고 지난 2일 각 자치구에 공문 발송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구청장들께서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시며, '권위주의 행정, 군사독재 시절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과격한 언행으로 비판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과잉 정치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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