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내년 가계부채 질적관리 병행…서민금융, 대출 총량서 제외 검토”

입력 2021-12-05 12:00

송년 기자간담회, "대출 증가세 꺾였지만 가계부채 탄력적 관리 지속"
내년 3월 소상공인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종료 연착륙 방안 모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내년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해 총량관리와 질적관리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총량규제에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까지 시행해 내년부터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처럼 가계부채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3일 온라인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차주 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에 힘입어 8월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도 “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경계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7월 15조3000억 원 △8월 8조6000억 원 △9월 7조8000억 원 △10월 6조1000억 원 △11월 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율도 지난 7월 10.0%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 하락해 11월 중 7.7%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4~5%대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맞추고 올해와 같은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대출 관리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수준, 중·저신용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출 중단을 방지할 수 있게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는 등 금융회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함께 내년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라는 질적관리가 동시에 이뤄지면 올해보다는 유연한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도에 부동산시장 상황 등 가계대출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차주단위DSR 규제가 확대되면 상환능력 만큼 빌리는 관행이 정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도 점차 안정돼 갈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대폭 강화한 총량 관리를 당분간 지속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차주단위DSR 규제 등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시행되기 때문에 총량 관리 목표를 정하더라도 금년보다는 훨씬 유연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부채를 관리하는 동시에 내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목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까지 대출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불편함에 대해 당연히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서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그것은 사실상 총량 관리 한도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확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자영업자 자금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적시에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중기·소상공인의) 경영·재무 상황을 미시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으며, 최적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다수의 가상자산 법안이 발의되어 입법 논의중인 만큼 이용자 보호에 우선을 두되 블록체인, 가상자산 생태계도 균형있게 고려해 가며 국제적 기준과 정합성 있는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는 등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직원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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