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당국,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 제시

입력 2021-11-24 15:37 수정 2021-11-24 16:42

연준 등 3곳 “법적 명확성 제공할 것"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허용 지침 재확인·공통 용어도 마련 방침
인도는 거래 전면 중단 등 정반대 행보

▲사진출처 AP뉴시스
▲사진출처 AP뉴시스

미국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상자산(가상화폐) 규제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번 로드맵에 세부 사항이 담기거나 현행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가상자산 산업 허용 방침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감독 방향을 미리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내년까지 3개 기관이 은행들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활동 중 어떤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안전성과 건전성, 투자자 보호, 기존 법률과 규정 준수에 대한 당국의 기대치를 보다 명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3개 기관은 미국 은행을 감독하는 주요 기구다. 이들 부처가 공동으로 성명을 냈다는 것은 앞으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의 리스크와 기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고 은행의 관련 사업과 규제에 있어서 명확성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들 세 기관은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서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법에서부터 스테이블코인(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방법, 가상자산 담보 대출과 결제 서비스, 소비자의 거래 지원 방식 등에 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훨씬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 세 기관은 가상자산에 대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어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OCC는 이날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하기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가상자산 보관과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달러 예치금 보유, 분산원장(DLT) 기술을 사용한 가상자산 거래 등을 처리하기 전 은행이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련 위험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이번 로드맵 발표와 OCC의 방침은 지난해 7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출신인 브라이언 브룩스 전 OCC 청장대행의 주도 아래 은행에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허용했던 방향성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른 시일 내에 세 기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정책적 합의를 내놓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기관의 지도부 인사가 아직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2기 의장 지명을 받았지만, 은행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연준 부의장은 아직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OCC 청장도 아직 의회 인준을 얻지 못한 상태고 FDIC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옐레나 맥윌리엄스 의장이 이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도는 아예 민간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며 미국과 정반대 행보를 보여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하는 법안을 오는 29일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인도는 민간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하는 대신 이르면 12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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