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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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제3대 노동이사에 남인영 과장 임명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을 서면서 실무와 이사 역할을 모두 완수하는 실무형 이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산하 공사·공단 및 100명 이상의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둬야 한다.

2024-03-06 16:38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령 의결…대통령실 "건전 노동운동 보장"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방문, 공공기관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교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다. 이 약속은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다. 같은...

2023-11-28 16:31
주금공, 첫 노동이사에 임재동 전 노조위원장

노동이사제는 근로자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공공부문에 도입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금공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2명 중 임 전 노조위원장을 노동이사로 임명·통지했다. 임 이사의 임기는 2025년 2월 20일까지다. 임 이사는 2004년 주택금융공사에 입사한 뒤 본점과 지점에서 두루...

2023-02-21 09:20
전력거래소, 에너지 관련 준정부기관 중 최초로 노동이사 선임

김 노동이사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2년이다. 노동이사로서 경영진 역할을 하며, 전력거래소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 간 소통 창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노조 대표가 추천하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선출된다. 시행 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으로 총 130곳이다.

2022-12-27 09:44
조선업도 동투 나선다…현대중공업 3사 노조, 사상 첫 공동파업

노조는 올해부터 교섭 효율화를 위해 3사 공동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등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 측은 기본급 8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격려금 300만 원, 정년 후 기간제 채용인원 대폭 확대, 치과 치료비 연 50만 원 지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노조 측은 “이날까지...

2022-12-05 15:40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운수노조와 쟁의조정 결렬

서사원은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노동자의 입장과 이익을 경영에 참여시키고 있어 더 이상의 경영 참여 요구는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조정회의 결렬로 공공운수노조는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면 돌봄서비스가...

2022-11-04 11:14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모두 파업 가결…사측 '압박카드'로 사용할 듯

이 외에도 정년연장(국민연금 수급과 연동), 신규채용(전년 정년퇴직자 기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그룹사 복지 확대, 임금피크제 폐지 등 12가지 안건이 담겨있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획득했음에도 섣불리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찬반투표는 파업을 위한 것 보다, 사...

2022-10-26 21:28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3사 노조, 오늘부터 공동파업 찬반투표 돌입

공동교섭 요구안은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교육비 지원 현실화, 사회연대기금 10억 원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조선 3사가 별개 회사로 경영 환경이 서로 달라 공동교섭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공동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 파업 실행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2-10-24 09:44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격 시행…노동자도 경영 참여한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동조합이나 기관 소속 근로자들이 추천하는 후보자를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가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3일 공표된 공공기관의...

2022-06-10 09:00
이상민 후보자 “지방 소멸 막기 위해 다양한 시책 강구할 것”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방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한다.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이미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곳도 꽤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노동이사제 법제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자율도 중요하므로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다”라면서 “지자체와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의견을 잘...

2022-05-03 20:01
경총 “산업 현장 기초질서 확립되길”…‘단체교섭 주요쟁점’ 제시

이 밖에 노동이사제의 경우 △임원의 선출 △이사회 구성 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 경영 관련 사안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노동 이사를 선임할 때도 노동 이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논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경총은 이달 4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임단협 체결...

2022-04-03 12:00
KB금융,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무산

노조추천이사제가 확산하는 분위기에 따라 민간 금융사 최초로 KB금융에서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탄생할지 주목됐지만,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금융 본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주주 제안한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앞서 KB금융 노조는 지난달 주주제안서를 통해 전...

2022-03-25 11:19
기업은행,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장고'…이사회 운영은 '변수'

노동조합 추천 사외이사는 이르면 24일 열리는 주주총회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청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주총 개최 하루 전인 23일에도 사외이사 제청 안건은 금융위로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현재 노조가 추천 사외이사 후보 3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 내부 관계자는 “노조에서...

2022-03-23 15:50
[윤석열 당선] 재계 총수와는 악연…"시장경제주의" 공약에 기대

예컨대 △기업의 물적 분할 규제 강화 △노동 이사제 확대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매수청구권 부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재계는 윤 당선인이 꾸준히 강조해온 '시장경제주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인을 업고 다니겠다”, “해외 나간 공장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기업이 있으면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을...

2022-03-10 15:19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경영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민간기업으로의 노동이사제(근로자 대표 이사회 의결권 보장) 도입도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면서도 민간분야 확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원청의 하청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 반대’라는 윤 당선인의 입장도 눈길을 끈다. 이는 자체 사업장, 하청 업체에 대한...

2022-03-10 12:53
기업은행, 노조 추천이사 임명하나…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목소리 커져

노조추천이사제는 노동이사제와 함께 금융노조가 산별 교섭에서 요구해온 주요 현안이다. 지난 1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현재 기업은행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2-03-07 17:19
[스페셜리포트] 물적분할 제한부터 주 4.5일제까지…전방위 기업 압박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 여기에 이 후보는 주 52시간에 이어 주 4.5일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현 제도를 유지하되 노사합의를 조건으로 ‘근무시간의 유연화’를 언급했다. 필요할 경우 근무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셈. 한때 “주 120시간 근무도...

2022-02-27 17: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⑤노동공약] 노동시간 시각차 李·沈 “줄이자” vs 尹·安 “유연하게”

모처럼 여야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통과시켰음에도 노동계의 비판이 계속되는 이유다. ◇"장시간 노동 국가"…노동시간 의제 부상 그나마 논의된 건 ‘노동시간’이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다. OECD 소속 국가 평균(1726시간)보다 241시간을 더 많다. 노동시간을 둘러싼 대선후보들의 시각차는...

2022-02-22 17:54
[대선공약포럼] 이재명 “정규직화보단 공정수당”vs윤석열 “시간선택형 정규직”

윤후덕 "이재명, 공정수당 통한 비정규직 임금 보전 자주 말해"무리한 정규직화보단 비정규직 임금격차 줄이는 방안 강조윤창현 "시간선택형 정규직 도입해 안정성 유지하며 유연화"정규직화ㆍ주52시간제 비판 논란에 대한 출구 마련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현안에…"임금 추가부담 어려워" 일성'노동 없는 대선'?…與 "노동이사제ㆍ타임...

2022-02-17 17:38
[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이에 여야 후보측 모두 "올바른 지적"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처리됐다. 사실상 노동이 잘 보인 선거. 코로나 등의 큰 이슈에 가려진 것도 있다"고 답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논의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선 후보들이 경제성장률...

2022-02-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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