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우려 과장돼"

입력 2021-11-19 09:21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맞춤형 지원 신속히 확정·발표할 것"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음주 고지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과장된 우려들이 있습지만 전체 국민 중 약 98%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기준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방안 추진사항 점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현황 △첨단 교통체계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 차관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 "지급대상 4326만 명 중 98.7%인 4272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충전액 7조7000억 원 중 6조6000억 원(85.5%)이 지난달 24일 기준 이미 사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지급 직전 달인 8월 32.8에서 지급이 시작된 9월 57.6으로 상승했고, 전통시장 BSI는 같은 기간 32.6에서 77.4까지 상승해 국민지원금 지급이 체감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18일까지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86.7%에 해당하는 53만3000개사가 지급을 신청해 이 중 52만5000개사에 총 1조5000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도 개별업종 특성과 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신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정보의 실시간 수집·제공·활용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수단과 시설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도 및 지방도 약 4000㎞에 ITS를 추가 확대하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ITS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은 올해 국도·지방도 약 4000km를 추가 확대하고 2024년까지 국도 전 구간, 2025년까지 주요 지방도에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ITS에서 한 단계 발전한 단계로 차량과 인프라, 차량과 차량 간의 양방향 정보 교신이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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