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느껴”

소상공인 77.4%, 소상공인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7명은 소상공인 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85.4%가 현재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78.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대해선 85.4%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자가 45%, ‘다소 부담된다’고 말한 비중은 40.4%였다.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대해선 62.2%가 ‘현행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17.6%는 ‘연 매출액 5억 원 이하로 상향’을 택했다.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묻는 말에는 49.6%가 ‘0.5% 이하로 인하’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29.3%는 ‘0.5~0.8%로 인하’, 6.4%는 ‘현행 1.3~1.6% 유지’에 응답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과 관련해선 40%가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답했고, 35.3%는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선 전체 응답자 중 77.4%가 찬성했다. ‘매우 찬성’이 55.8%, ‘대체로 찬성’이 21.6%를 차지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시급하게 개선할 카드수수료 제도로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58.8%)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 추진’(30.5%)을 꼽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처지가 카드수수료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카드수수료 적격심사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