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재편 대응' 특별위원회 신설

해외 의존 큰 국민 필수품목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5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VC 재편대응 특별위를 설치한다.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총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전략 및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경쟁력위에 자문·보고해 정부의 공급망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위 신설은 요소수 사태로 드러난 원자재 수입선 다변화 미흡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광물 등 원소재,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범용품목의 공급망을 촘촘히 점검해 안전한 공급망 구축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첨단 증착장비 특화단지 신설 등 11건의 수요-공급기업 간 소부장 협력모델 사업도 승인됐다. 특히 이번에도 글로벌 차량용반도체 수급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신뢰성 시스템반도체(MCU), 자율주행용 인공지능(AI)칩 협력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에 승인된 협력모델에 대해 향후 5년간 약 7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과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 정책금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 한도를 2배까지 상향하는 내용 등은 담은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과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