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입력 2021-11-16 13:29

초과세수 총 50조에 홍남기 사과 요구하면서 전국민지원금 명분으로

윤호중 "野, 초과세수 19조 활용 논의하자…지원금으로 돌려줘야"
박완주 "초과세수, 추경으로 편성하면 국채 발행해 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가로 19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한 31조 원보다 훨씬 많은 5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50조 원의 거의 15%에 가까운 세수 총액을 틀린 건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가적인 초과세수) 19조 원을 활용하면 3대 패키지와 그 외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거니 국민께 돌려드림으로써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3대 패키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발행, 그리고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이다. 지원금에 관해 그는 “20만~25만 원 정도 지원하자고 제안했는데 전날 행안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며 1인당 20만 원 수준에 예산액은 8조1000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까지 10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며 “지급방식은 현금보단 지역화폐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결국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 초과세수를 고리로 기재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19조 원 추가세수가 더 있다는 걸 확인했다.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인 내년도 예산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위기대응 패키지 예산을 두텁게 확보하겠다. 국민의힘에 초과세수 19조 원을 어떻게 활용할지 실질적으로 논의할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총 50조 원이 더 들어온 건데 이게 추계라고 할 수 있나”라고 쏘아붙이며 “민주당은 이 초과세수를 국민에 돌려주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초과세수 19조 원을 내년 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편성하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로만 할 수도 있지만 여야가 국채 발행을 해 일상회복지원금을 대폭 넣는 방법도 있다”면서 규모를 키울 여지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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