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입력 2021-11-08 09: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4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에 트럭들이 요소수를 넣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8일부터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단속에 착수했다.

정부는 요소·요소수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대한 고시'를 이날 0시부터 시행했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이날 0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그리고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지난해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삼는다. 올해 들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물가안정법)와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4: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49,000
    • +0.72%
    • 이더리움
    • 5,077,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817,000
    • +7.22%
    • 리플
    • 882
    • +0.92%
    • 솔라나
    • 266,600
    • +1.68%
    • 에이다
    • 921
    • +0.22%
    • 이오스
    • 1,607
    • +7.06%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9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3,300
    • +3.82%
    • 체인링크
    • 27,010
    • -1.78%
    • 샌드박스
    • 999
    • +2.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