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자료제공=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 원, 손해 보험 관련은 821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사기 의심 병원 공동 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 233억 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김 의원은 수치 차이에 대해 “법적 근거 부재로 금감원,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 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 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 2000억 원으로 요양급여(77조9000억 원) 대비 1.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