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종전선언 접점 찾나...정의용 “심도있게 논의 중”

입력 2021-10-20 18:00

北 조선중앙통신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
정의용, 국감서 종전선언 질의에 "심도 있는 협의 중"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서 대책 논의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정부는 종전선언 논의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 간 잦은 접촉에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도 머지않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3자 북핵 대표 협의 직후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종전선언은)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서 상당히 유용하다는 한미 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한반도 종전선언 논의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최근 한미, 한미일 간에 연속 협의를 한 데 이어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번 주 또다시 방한해 종전선언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미 북핵 대표는 최근 50일 동안 한국, 미국,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무려 5차례나 대면 협의를 했다. 그 사이 한미 안보실장과 정보수장 간 논의도 이어졌다. 다만, 미국은 아직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20일 국감에서도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이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정의용 장관에게 “임기 말에 무리한 종전선언을 추진하다가 외교적 도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안보 해체 프로세스’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원님 평가하고 판이하게 다르다”며 “종전선언은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한 여러 선택지 중 하나다. 신뢰를 구축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관문이고 꼭 거쳐야 하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당국이 종전선언 채택에 대비해 일정 정도의 문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는데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국방과학원이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신형 SLBM 발사 사실을 알렸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안보리는 20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관련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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