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뉴스] “물량은 없고 대출은 막히고” 탈출구 없는 가을 전세대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는 계속 늘면서 전세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5365만 원으로 전월보다 1020만 원 상승했습니다. 서울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3월(6억 652만 원) 6억 원을 넘은 데 이어 6개월 만에 6억5000만 원 선마저 돌파했습니다. 서울 강북권은 5억3496만 원, 강남권은 7억584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최근에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고요 결국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불균형이 전세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에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 ‘부분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더라도 전셋값을 완전히 잡을 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 : 지금은 집값을 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모든 것을 규제하다 보니까 오히려 전세수요는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게 되고 결국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공급 정책이라든지 대출 규제 정책들, 임대차 정책들이 수요는 늘어나게 되면서 공급은 단기적으로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난이 완화하려면 수급불균형이 정상화하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