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DC 40%로 상향? 국제사회 요구보다 11.5% 이상 부족

환경단체 "우리나라만 왜 2018년 기준 고집하나"

▲녹색연합 관계자가 9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9.24 글로벌 기후파업, 정의로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0%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NDC안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10%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8일 제시한 2030년 NDC 상향안은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방법을 총동원해 2030년까지 연평균 4.71%씩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탄소배출량 0)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오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40% 줄어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대비 26.3% 감축하겠다는 기존안과 올해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규정된 감축목표 35% 이상을 뛰어넘는 수치다.

구체적인 배출량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 해인 2018년(기준연도) 배출량(7억2760만t) 대비 40%(2억9100만t)를 감축해 2030년 배출량이 4억3660만t이 되도록 설정했다.

이를 연평균 감축률(기준 연도∼목표 연도)로 환산하면 4.71%로, 유럽연합(EU) 1.98%, 미국 2.81%, 일본 3.56%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탄소중립과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날 정부의 NDC 40%안은 국제사회의 요구에 10% 이상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NDC안을 국제사회 기준인 2010년으로 환원하면 33.5%다. 국제사회는 세계 평균으로 2010년 기준 2030년 NDC를 45% 이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비교하면 정부의 NDC는 11.5%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제연합(UN) 권고에 따라 2010년을 기준으로 잡고 있는 우리 정부는 2018년을 목표로 잡아서 일반 시민이 쉽게 비교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