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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이창용 "배달앱 확산에 자영업 양극화…정책 지원, '선택과 집중'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자영업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며, 향후 자영업 정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광주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이창용 총재는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지원도 성장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2025-07-17 16:42
제주에 살던 소라가 동해로 북상한 이유, 국책연구원 국제학술지 게재

제주 해역에 살던 소라가 동해 연안으로 북상한 원인을 국책연구원이 과학적으로 분석해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소라(Turbo sazae)의 서식지가 남해안에서 동해 연안으로까지 북상한 현상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전적 연결성 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관련 연구 결과를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An

2025-06-23 09:43
경기도·한전·서부발전, 폐SF6 연 60t 처리로 탄소중립 선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육불화황(SF6)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가 의왕시 국가철도공단 부지에 조성됐다. 경기도는 29일 의왕 철도공단 부지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주), 국가철도공단과 수소 기반 SF6 감축 기술 공동 활용을 위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F6는 절연성능이 우수해 전력설비인 개폐기 등에 절연가스

2025-05-29 13:00
[AI와 규제1-②]‘AI 원유’ 데이터 경쟁 치열한데...'개인정보보호법'에 막힌 한국

인공지능(AI) 경쟁을 좌우하는 건 ‘데이터’다. 중국은 10억 명에 달하는 디지털 신인류와 전국에 설치된 6억 대 이상의 폐쇄회로(CC)TV를 무기로 세계 최대 디지털 데이터 생산국이 됐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은 7.6제타바이트(ZB) 데이터를 생산하며 미국(6.9ZB)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한국은 신산업 규제로

2025-03-05 05:00
테슬라, 머스크 사상 최대 보상패키지 복원 시도

스톡옵션 보상안, 2018년 기준 558억 달러 머스크를 테슬라 ‘통제자’로 간주하지 않게 기준 설정전문가 “적법 절차 아냐...법 취지에도 어긋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 제동으로 무산된 상장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CEO 보상안을 복원하기 위해 관할 법원이 있는 델라웨어주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8일(현지시간) CNBC방

2025-02-19 09:18
최수진 의원 “임상CRO 정부 지원 강화”…제약산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임상시험수탁기관(CRO)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 첨단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에 CRO를 추가하고, 우수기관 인증과 국제협력 활동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4-11-14 13:49
비용 효과 의문에 투자 꺼리는 중소기업들 [中企, AI 도입 ‘그림의 떡’]

자금·이해도 부족에 중소기업 AI 도입 난항경영자 확고한 의지로 AI 도입 중기도 있어 세계 굴지의 반도체 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를 했던 정 모씨는 기업이 인공지능(AI)의 힘을 빌린다는 건 마블 히어로 닥터스트레인지의 ‘경우의 수’에 빗댈 수 있다고 했다. 막대한 양의 결괏값과 측정값을 토대로 최적의 생산 방식을 AI로 시뮬레이션하면 생산성을 극

2024-10-28 05:00
셀비온 “코스닥 상장으로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

방사성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 기업 셀비온은 25일 “코스닥 상장을 통해 전립선암 방사성의약품 신약 출시와 기술수출을 달성하고, 테라노스틱(theranostics) 방사성의약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김권 셀비온 대표이사는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적응증 확대,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 구축, 파이프

2024-09-25 15:48
피로감 지속‧원인 모를 체중 변화…이유가?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70대 여성 J 씨는 최근 대화 내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 검사를 받은 결

2024-09-01 06:00
‘입시 개편에 목소리 낸’ 한은, 서울대 등 상위권대에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제언

27일, 한은-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공동 심포지엄 열어“서울대 진학, 학생 잠재력보다 부모 경제력·거주지역 영향 커”“지역별 비례선발제, 입학정원 대부분 확대 적용하는 방식”“수도권 인구집중 및 서울 주택가격 상승까지 완화할 수도” 한국은행이 대학교 입시 제도 개편에 목소리를 냈다.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사교육비 부담 증가, 교육기회 불평등 등 심각한 구

2024-08-27 14:00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공판…삼성전자 측 “급식업체 수의계약 갱신은 일반적”

2조 원대 일감 몰아주기 혐의신세계푸드 관계자 증인 출석 계열사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삼성전자 측은 “급식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계열사 급식업체 삼

2024-06-27 17:53
‘온실가스’ 배출량, 백화점 빅3 중 어디가 가장 많이 줄였나 [친환경 사활 건 유통가]

신세계ㆍ현대ㆍ롯데 전년비 소폭 감소유통 3사, 다양한 친환경 활동도 지속 유엔(UN)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소비자 접점이 많은 국내 주요 유통기업들이 추진해 온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신세계

2024-06-05 05:00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비만은 체형 문제 외에도 당뇨병, 시력저하, 고혈압, 지방간, 담낭질환, 뇌졸중, 월경이상 등 40~50가지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만병의 근원’으로 불린다.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체내의 지나친 에너지 저장 상태 및 에너지 대사의 비정상 상태를 일컫는 비만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며 계속 진행하는 특성이 있어 지

2024-05-24 05:01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2024-05-20 06:00
과민한줄 알았더니…염증성 장질환 2030세대 ‘빨간불’

젊은 연령대에서 염증성 장질환(IBD) 환자가 늘고 있다. IBD는 급성 장염과 달리 완치 없이 평생 증상의 악화와 완화가 반복는 질환으로,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IBD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염증성 장질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아울러 이르는 개념으로, 희귀·난치질환이다.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

2024-05-16 06:00
“2040년 집값 하락 시작ㆍ2050년 빈집 급증…도심 재정비 속도 내야”

한국이 2040년부터 가구 수 축소와 함께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 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된 만큼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미글로벌은 전날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

2024-04-24 08:57
디벨로퍼 꿈 못 이룬 ‘마창민호’ DL이앤씨, 인적쇄신으로 재도약할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취임 3년 만에 옷을 벗었다. 형식은 사임이지만 실적 부진에 따른 경질로 해석된다. 마 대표는 2021년 취임 당시 종합 디벨로퍼(부동산개발자) 업계 선두 주자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성적은 목표에 못 미쳤다. 마 대표 취임 기간 DL이앤씨는 시공능력 하락은 물론이고 장기 계획으로 내건 디벨로퍼 분야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2024-04-02 16:12
첫발 뗀 서울시 건물 탈탄소...'히트펌프'에 답 있다

서울시가 건물 탄소중립을 위해 의미 있는 첫발을 뗐다. 이달부터 일정 규모 이상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를 도입했다.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음 고민은 건물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있다. 건물 탄소배출 주범인 난방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전력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4-01 17:19
크리스마스병이라 불리는 ‘이 질병’, 알고 계시나요? [e건강~쏙]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길거리는 트리와 빛나는 조명, 캐럴로 채워진다. 특히 올해는 주말과 겹쳐 3일 연

2023-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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