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7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서구을)이 신도시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정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신동근 의원은 “정부가 2기 신도시를 추진한 지 어느덧 20여 년이 흘렀지만, 신도시 교통개선대책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3기 신도시 등 앞으로 진행될 공공택지개발 과정에서 입주와 동시에 교통망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정책자료집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입주와 동시에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의 전면적 개선 등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제시됐다.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세부 개선과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 광역교통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부터 핵심 광역교통개선사업을 묶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실시 △둘째, LH 등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00% 재정을 부담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타 조사 면제 △셋째, 광역교통법상 추진되는 광역교통구축사업에 대한 정부, 지자체 등 재원 조달 및 분담 비율 구체화 등이다.

신 의원은 “지금도 2기 신도시 사업지구별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로와 철도 등 완료비율은 52%에 불과하고, 특히 올해 6월 첫 입주를 시작한 검단신도시는 총 14개의 광역교통개선사업 중 접속시설(행주대교 입체화) 단 1개만 완료됐다”라며 “2기 신도시의 교통인프라 구축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정책자료집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여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과정에서 광역교통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자료집의 정책제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도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