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입력 2021-10-06 18:26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 국정감사, 이달 중순 추가대책마련...가상자산 자금세탁 책임 '은행'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로 제한해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6%대를 달성하기 위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지속적으로 고민한 뒤 이달 중순께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전세·집단대출은 보호...대책 고심=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올해 6%대라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준수를 위해 일부 실수요자 대출의 제한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6.9%라는 금융당국의 목표치는 지금 하듯이 집단대출도 막고 전세자금 대출도 조여야 달성이 가능한 목표로 보느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것의 대부분은 실수요자 대출”이라며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6.9%를 달성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그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앞으로도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며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했다.

다만, 중단된 집단대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실수요자를 위한 보호 대책은 충분히 고민하겠다 약속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고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의 경우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하니 세심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달 중순쯤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민·취약계층 ‘실수요자’ 충격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은행 보증 비율 조정이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동향 발표에 따르면 올해 7월 가계대출은 15조3000억 원 늘어났다. 8월에는 8조7000억 원으로 증가액이 줄었다. 이를 근거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폭증세가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 자금세탁 심사 책임은 ‘은행’= 고 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는) 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진 만큼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은행은 자금세탁 관련해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와의 원활한 의견교환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수사반 설립도 추진한다. 고 위원장은 “별도 수사단 설치 필요성은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위의 책임론이 언급되자 고 위원장은 “이번 건은 검·경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화천대유과 관련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권한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정상거래를 통보만 하는 것은 FIU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기관으로 의심거래가 있을 법집행기관에 통보하는 것까지가 역할로 수사는 검·경에서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고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 후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 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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