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입력 2021-10-05 17:43

산업부 "전기요금 인상·한전 부채 증가, 탈원전·에너지전환과 관계없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홍정기 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홍정기 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여부도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올해 안으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이행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26.3%에서 9%포인트 상향한 35%를 2030 NDC 하한선으로 뒀다. 정부는 감축 목표치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NDC를 40%까지 상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은 지금처럼 시간에 쫓겨 대통령 지시대로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최소 시나리오별 실행에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산정해 보는 등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올해 2월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가능하겠냐는 질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탄소 중립이 무리한 정책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장관은 속도 조절이나 제지 의견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기업들이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한 장관은 "모든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이해,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탄소중립 방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한국전력의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했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의 결과란 주장을하고 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2020년 130조4700억 원에서 2024년 4797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자체 전망이 나왔다"며 "정부가 신재생 확대, 한전공대 등 정치적 목표에 치중해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나몰라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장관은 "이 정부 들어 에너지 전환 때문에 원전 가동률 떨어져 대체하는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었다던가 하진 않다"며 "오히려 부채에는 기존에 들어간 원전 관련 사후 처리 비용이 상당히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과 탈원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질의했고, 문 장관은 "연료비 연동제 전기요금제는 지난해 말에 추진이 됐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많이 낮아 10원 이상 인하요인이 있었다"며 "인하 요인은 올해 1~3분기에 나눠 적용했고, 그 이후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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