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 가구 달해…손실액만 350억 이상"

▲2020년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황 (자료제공=이종배 의원실)

정부가 수요자의 선호도는 무시한 채 공급 건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3만 가구 이상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가구(건설형 공공임대주택 2만7367가구·매입형 공공임대주택 5785가구)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많은 것은 시장의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 건수 늘리기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신규 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만2484가구 중 5750가구가 미임대 상태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1만7615가구 중 미임대가 108가구에 불과했지만, 전용 50㎡ 미만 소형 주택 3만4869가구 중 미임대 물량은 5642가구에 달했다. 전체 공실 5750가구 중 소형 주택이 98%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3만 가구가 넘는 공실 현황은 외면한 채 여전히 공급 건수를 늘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LH가 제출한 내년도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물량 대부분이 전용 50㎡ 미만 소형 주택이며, 50㎡ 이상 주택비중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급 대책으로 인한 LH의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 관리비는 310억3000만 원에 달한다.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손실액 및 공가 관리비는 43억6000만 원으로 총 353억9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공급 건수 확대에만 급급해 원룸이나 고시원 수준의 소형 주택 위주로 물량 공세를 했고 결국 3만 가구가 넘는 공실 발생과 혈세 낭비만 자초했다"며 "공급 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