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머니’ 후유증, 전 세계 천정부지 집값으로 몸살

오스틴·더블린·서울 등 주요 도시 부동산 붐
시드니 주택 가격, 하루 약 100만 원씩 올라
베를린, "민간업체 주택 몰수" 주민투표 과반 찬성
"중국 헝다 사태, 시장 길들이기 위험성 상기"

▲독일 베를린에서 11일 한 시민단체가 민간업체 주택을 몰수해 공공임대로 돌리는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베를린은 26일 해당 안건에 대한 주민투표가 총선과 함께 실시돼 과반 찬성을 얻었다. 베를린/로이터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전 세계 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각국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 제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담당자는 가격 급락이나 경기 위축을 피하면서도 집값이 오르는 것을 억제해야 하는 어려운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부터 아일랜드 더블린, 한국 서울에 이르기까지 각국 주요 도시에서 세계적인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집값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팬데믹 국면에 따른 저금리 기조와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자산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결과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서는 올해 2분기 주택 가격이 하루 약 870달러(약 103만 원)씩 올랐고, 영국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내야 할 돈이 전년 대비 평균 32% 급등했다. 중국 광둥성 선전은 아파트 가격이 주민 평균 연봉의 무려 57배에 달하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시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26일 치러진 대형 부동산 회사 보유주택 몰수·공유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잘 드러내는 사례다. 베를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6%가 대형 민간 부동산 업체의 보유주택을 몰수해 공유화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대표는 39%에 그쳤다.

물론 해당 주민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가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다만 주민의 분노가 표출된 만큼 이는 주택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에 적잖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시사 주간지 디차이트는 “이번 투표 결과는 베를린시 주택 정책에 대한 불신임”이라며 “이 일을 계기로 주택 정책이 대폭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더 많은 사람이 높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임대 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대출을 받을수록 양극화에 따른 불만으로 정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많은 정책 담당자들은 가격 상승 혜택을 누리는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과도한 가격 억제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또 주택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신뢰감이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측면도 있어 경기회복을 저해하는 조처를 피하고자 하는 인식도 엿보인다. 주택 가격 상승은 일반적으로 가구 및 기타 상품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 전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최근 중국 정세는 부동산 시장을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를 새삼 일깨워줬다고 WSJ는 강조했다. 주택 가격 폭등이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더할 수 있다고 우려한 중국 지도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차입을 억제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 결과 중국의 거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영문명 에버그란데)은 파산 위기에 처했고, 주택 판매도 침체했다. 이러한 상황은 되레 경제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