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최종담판 신경전...與 "27일 처리는 이미 합의" 野 "폐기가 정답"

입력 2021-09-27 10:54

여야, 27일 언중법 개정안 최종 담판
與 "27일 처리는 합의된 내용" 강행 의지
野 "與 강행처리, 끝까지 투쟁할 것"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7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최종 담판을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날 여야는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이 참석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상정해 처리한다고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하고 국회의장과 함께 발표했다"면서 "본회의 열고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한 달 전에 확정된 사실"이라고 짚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상정을 미루고, ‘8인 협의체’ 논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 이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언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고의중과실의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대다수 언론인, 국내외 언론단체, 유엔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 등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를 원천 봉쇄하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11차례 걸친 회의에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끝내 고집하며 협의체가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해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언론 자유 보호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라는 가치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협의체에 다양한 수정의견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합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에 반대한 야당에 대해 깊은 유감 표한다"라면서도 "신속한 구제 위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견 일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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