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성과는 존중…상생 위한 규제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개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하고 통신과 인터넷 산업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2018년 출범해 올해로 4년째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국내외 역차별 해소, 망 중립성, 플랫폼 산업의 공정경쟁실현 등을 논의해 왔다.

이날 영상으로 진행한 회의에서는 조대근 잉카앤리서치컨설팅 대표가 ‘망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및 정책 시사점’을,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가 ‘5G 환경에서의 망 이용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협의회의 활동이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비롯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로 연계되고 있다”며 “통신ㆍ인터넷 산업에서 혁신성장 견인과 공정한 상생기반 마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계와 정부의 ‘줄탁동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정책 성안을 위해 협의회가 협조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글로벌 기업의 공세에도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ICT 선진국”이라며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성과는 존중하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부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기 협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관련 안건들의 논의결과를 방통위에 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