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국토부 앞서 총궐기…"일방적 중개보수 인하 반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가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공인중개사들이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과 관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정책실패 규탄 및 생존권사수 투쟁 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는 8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정책 실패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투쟁위원회는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난 2일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쟁위 측은 "현 정부는 지난 수년간 무려 26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로 일관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을 공인중개업계에 전가하고, 중개보수 인하를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인 양 생색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 발표와 입법예고 과정에 대해 "중개업계에서도 서울 등의 고가주택 중개보수에 대해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었다”며 "(그러나) 중개업계와 대화 없이 통보하듯 기존 요율까지 하향 조정하고, 업계가 항의하자 토론회부터 입법예고까지 불과 2주 만에 처리해버리는 상식 밖의 행정 능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공인중개업계는 앞으로 진정성 있는 협의가 다시 진행될 때까지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투쟁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반납,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 및 전국적인 정부 정책실패 규탄 포스터 게시 등 모든 저항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집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49명 이하로 집회신고가 돼 있었으나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많은 회원이 몰려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