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입력 2021-09-01 18:3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축소…고용보험 지출 효율화로 약 2.6조 절감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이 올해 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 규모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가 1일 기금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해 내년 약 1조6000억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 인원 규모가 올해 78만1000명에서 내년 16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1주당 10만 원을 지급했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도 월 30만 원으로 조정된다. 워라밸일자리지원 인원은 기업별 30명으로 제한된다.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크레딧’ 등 고용보험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된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입법화를 추진한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진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난다. 연간 752억 원(올해 수급자 기준)의 기금 지출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평가체계는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사업 중 전년도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해 내년 예산을 10% 감액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서비스 등 일시 완화된 실업인정 기준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조정하고,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사례를 유형화하고 관련 기준을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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