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슈퍼예산 현실화되나…박완주 "내년 예산 8% 이상 증액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올해보다 8% 이상 확대 편성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2년 연속 ‘슈퍼 예산’이 현실화된다는 관측에 국가 채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잇따른다.

이날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본예산(558조 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증액률이) 최근엔 8~9%대였다"며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깔끔하게 종식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정이 경기회복뿐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채무, 취약계층 지원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있다"며 "8월 안에 의결해서 9월에 국회로 보내야 해서 당정이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7.5%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당정이 얼마로 협의를 끝낼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만약 0.5%p 차이라고 해도 2조8000억 원에 달하기에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했다.

슈퍼 예산안이 점쳐지자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총지출이 늘어난 상태에서 총수입이 늘지 않으면 각종 재정수지 악화와 국가채무도 뛸 수 있어서다. 민주당이 주장한 8% 증가율을 적용해보면, 내년도 예산안은 600조 원을 돌파한다.

현재로썬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지출 소요가 늘어날 수 있기에 증가율이 8%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코로나 4차 대유행이 길어질수록 관련 예산 지출도 덩달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깔끔히 종식되리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정이 경기회복뿐 아니라 경제성장, 국가 채무, 취약계층 지원 등을 분야별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예산에 8% 이상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현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도록 충분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