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기업 지우기 본격화...자국 통신사 2조 보상ㆍ지정학 리스크 경고

미 연방통신위, 중국 장비 철수하는 기업에 보상 결정
국무부, 신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에 사업 주의보
홍콩 활동 기업에도 자문 형태 경고 예정

▲제시카 로젠워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대행이 지난해 6월 24일(현지시간) 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미국이 중국 기업과의 관계 단절에 나섰다. 중국 통신장비 교체 보상금을 주는가 하면, 중화권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는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자국 통신사들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업체가 제공하던 장비를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총 보상금은 19억 달러(약 2조 원)로, 고객 수 1000만 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가 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그동안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 장비를 사용했는데 모두 철거하고 다른 장비로 대체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자국 기업이 중국산 장비를 활용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중국 기술기업들이 공산당에 종속돼 있어 자칫 미국 정보가 이들을 통해 인민해방군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미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 세계 1위 드론업체 DJI 등 주요 업체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이런 기조는 바뀌지 않고 있다. 4월에는 상무부가 7개의 중국 슈퍼 컴퓨터 기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슈퍼 컴퓨팅 기술은 핵무기나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현대 무기와 안보시스템 개발에 필수적”이라며 제재 이유를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 업체들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무부는 7페이지짜리 신장 보고서를 발간하고 “강제 노동과 인권 남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해당 공급망 활용과 벤처 활동, 그 밖의 투자를 중단하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미국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고 강제 노동 사용에 대한 증거는 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현지 기업들의 거래에 대한 새로운 사업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이번 주 홍콩에서의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도 기업들에 경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도구 삼아 비즈니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제성은 없지만, 기업 자문 형태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통과한 홍콩안보법은 홍콩에서의 사업이 번영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미국은 중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반중 제재를 준수하는 기업에 보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2월 24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미국 정부의 연이은 행동에 중국 정부는 즉각 불편함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행동은 우스꽝스럽다”며 “미국은 악명 높은 인권 문제를 스스로 가지고도 문제를 고치는 대신 다른 국가들을 지적하고 싶어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량 학살은 심각한 범죄여서 그 증거를 확인하려면 유엔을 중심으로 신중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어떤 국가도 대량 학살을 판단할 권리가 없고 국내법으로 일방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