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의 경고 “미국 정치적 양극화, 신용등급 강등 위기 초래할 수도”

입력 2021-07-14 15:36

피치, 국가신용등급 AAA 재확인하면서도 정치 문제 지적
부채에 대한 우려도
S&P,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했다가 시장 혼란 초래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중 한 사람이 트럼프를 존 웨인에 빗댄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의사당에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는 중 한 사람이 트럼프를 존 웨인에 빗댄 팻말을 들고 서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정치적 양극화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간극이 커지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 강등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로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부채 규모와 함께 정치 상황이 신용등급 변동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AA는 피치가 부여하는 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이다.

피치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의 거버넌스(지배구조)가 미국의 약점”이라면서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위험 등을 검토한 결과 거버넌스의 악화는 신용등급에 추가적인 리스크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6일에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의회의사당 난동과 수십 개 주(州)에서 추진되고 있는 투표 제한 움직임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이로 인해 1월 의회에서 생긴 사건들은 높은 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들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피치는 “일부 주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 정치 시스템이 약화하고, 정당의 대표성은 물론 투표율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초당적 정책 수립과 의회의 법률 통과 어려움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피치는 투표권 제한 논란 외에도 부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치는 “실질 금리 상승과 재정적자 등의 변수가 예상과 달리 움직일 수 있으며 이는 곧 잠재적으로 신용 하방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정부가 발행하는 장기 국채의 신용도를 의미한다.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 공공부채, 외채, 외환보유액, 재정 건전성 등 경제적 지표는 물론 정치적 안정성, 노동시장 유연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비경제적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신용등급을 부여한다. 신용등급의 변화는 곧 국가의 차입 비용과 직결된다. 2011년 또 다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당시 금융시장의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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