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깊은 우려…소상공인 경영애로 심화 우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객관적 지표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논평을 내고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오른 수준이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