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입력 2021-07-08 10:00

법인세 11.8조ㆍ양도세 5.9조↑…관리재정수지 48.5조 전년대비 29.4조↓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7월호(5월 말 기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7월호(5월 말 기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5월까지 세수가 43조6000억 원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빠른 경기회복세와 자산시장 호조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에 따르면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1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3조6000억 원이 더 걷혔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로 인해 국세가 전년대비 15.8%포인트(P)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로 법인세가 11조8000억 원, 양도소득세 5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 2조2000억 원, 농어촌특별세 1조8000억 원 순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11조1000억 원이 추가 세수로 잡혔다.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의 1~5월 납부의무세액을 작년 하반기로 유예했다. 이에 따라 비교 대상인 작년 1~5월 납부세액이 감소한 효과가 반영됐다. 기재부는 이를 제외하면 32조5000억 원이 추가 세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속세도 2조 원이 추가로 걷혔다.

총지출은 긴급피해 지원, 고용안정·일자리 창출, 소득·주거 안정, 돌봄 체계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노력으로 전년 대비 22조4000억 원이 증가했다.

5월 말까지 국세를 포함한 총수입은 261조4000억 원, 총지출은 281조9000억 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 원으로 전년(61조3000억 원) 대비 40조8000억 원이 줄었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77조9000억 원) 대비 29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5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99조8000억 원으로 4월(880조40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846조9000억 원)으로는 52조9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연말까지 938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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