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입력 2021-07-01 10:20 수정 2021-07-01 18:45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정부가 1일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 가운데,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2조 원이 그동안 불어난 나랏빚을 갚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했다. 추가세수 발생은 경기 회복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배당소득세에서 16조 원,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증여세에서 13조2000억 원, 우발세수인 상속세에서 2조3000억 원 발생했다. 이번 추경은 추가세수에 가용 자원을 모두 긁어모은 ‘영끌 추경’이다.

기재부는 추경 재원인 33조를 제외한 나머지 2조 원의 추가 세수를 국채 상환에 활용할 계획이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추가세수를 모두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 내부적으로 2조 원에 대한 검토를 끝냈었고, 여당에는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2조 원 정도로 해야겠다고 당에 설명하고, 그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큰 문제 없이 조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2조 원을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비율은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 2차 추경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4.4%로, 지난 3월 추경안(-4.5%) 기준 0.1%포인트(P) 축소에 그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1차(48.2%)보다 1.0%P 낮아지지만, 올해 본예산(47.3%) 대비로는 0.1%P 하락에 그친다.

일각에서는 초과 세수로 지난해 급속도로 늘어난 국가 빚을 갚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로 6차 추경 편성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39.8%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여섯 차례의 추경 이후 이번 2차 추경 기준으로 7.4%P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기준(36.0%)으로 보면 11.2%P 급등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80%의 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다는 피해가 큰 계층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돈을 확보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한국은행도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국가채무로 인해 금융시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어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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