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하위 80% 재난지원금·캐시백 1조…"지급대상 확대될 수도"

입력 2021-06-29 10:16

재난지원금 80% 선별지급…"고소득층 캐시백 보조ㆍ저소득층 추가지원"
내달 여야 추경 심의 과정서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될 수도…"변화 여지 있어"
손실보상법 따른 경영위기업종 포함 소상공인 피해지원…폐업 지원에 5조
13조 지방 지원ㆍ5조 방역 보강ㆍ3조 고용 및 민생 지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소득하위 80%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33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추경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주목받아온 재난지원금은 결국 전 국민이 아닌 국민 80%에 선별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을 1조 원 이상 환급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준하는 효과를 노린다. 캐시백은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8월 이후 3개월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만 원 한도로 10%를 포인트로 환급 받는 것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 생존 패키지’는 15조~16조 원이라 밝히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중산층을 포괄하는 (소득하위) 80% 대상으로 지원키로 협의했다”면서 “차상위계층 등 300만 명은 추가로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했고, 고소득층은 소비하면 일부 돌려받는 방식으로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1조 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해 “전 국민 지급을 요청했지만 고위당정협의 등을 통해 5분위 20%는 제외해 상생 소비지원금인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조하고, 대신 300만 명 취약계층 지원을 더 두텁게 하자는 설계를 했다”며 “향후 야당과 협의 과정이 남아 이 부분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면서 지급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코로나 생존 패키지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포함돼있다. 관련해 박 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라 향후 방역손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보완해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하고, 24개 경영위기업종 113만 명은 기존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 비중을 폭 넓게 인정해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협의했다”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5조 원 재도약 패키지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경의 12조~13조 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1000억 원 이상 추가 발행을 통해 농어가 소득회복을 도모한다.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된다. 올해 1억 회분 이상 백신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백신 개발 지원 등이다.

2조~3조 원 가량인 고용·민생 안정 지원은 소프트웨어·조선업 분야 직업교육,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직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학생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2학기 대면수업 대비 방역인력 지원,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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