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입력 2021-06-30 05:0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33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旣定)예산 3조 원을 더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의 추경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한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자금지원·신용카드 캐시백)에 절반가량인 15조~16조 원, 백신·방역 보강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 2조~3조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보강 12조~13조 원 등이다. 여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보였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80%로 합의됐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에 1조 원 이상을 반영해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효과를 겨냥했다. 당정은 추경안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의 와중에서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은 크다. 그러나 초과세수 대부분을 쏟아붓는 이번 ‘슈퍼 추경’의 규모나 시기의 적절성, 기대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정부는 지난 3월 14조9000억 원의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9조9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했다. 어렵다고 나랏빚을 내 돈을 풀고,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여유를 털어 그 돈을 또 퍼주자고 한다.

국가재정이 거덜나는 것은 알 바 없다는 식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33조 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상환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추가 세수를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빚을 갚아 생색만 내는 꼴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선진국들부터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두고 긴축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 정부와 가계, 기업 모두 막대한 부채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은은 돈줄을 죄려 하고, 정부는 대규모 추경으로 돈풀기에 나서면서 정책이 충돌한다.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한 통화정책과, 경기 부양 및 취약부문 지원에 집중하는 재정의 역할은 물론 다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통화 정책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요한 것은 경제상황에 맞게 정책의 ‘폴리시믹스’가 잘 이뤄져 효과를 극대화하는 점인데, 무차별 현금살포로 흐르는 팽창 재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정책의 상충으로 효과를 감퇴시키고, 인플레 우려까지 커지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부작용의 우려가 크다.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 원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흔들리는데, 현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돈 퍼붓기로 일관한다. 다음 정부에 뒷감당을 떠넘기고, 국민 모두가 져야할 빚덩이의 짐만 키우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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