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입력 2021-06-29 16:36

36조 역대 최대 추경…15조~16조는 재원지원금 등 피해지원
소득하위 80% 1인당 25만~30만원ㆍ저소득층은 10만원 더
배제된 소득상위 20%는 최대 30만원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소상공인 113만명 대상 최대 900만원 지원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패키지 지원책, 내달 발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과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33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에 착수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표된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3조 원까지 포함하면 총 3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슈퍼 추경’이다. 세수 증가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것으로 별도 국채 발행은 없고 오히려 일부를 국채 상환에 쓴다.

추경에서 15조~16조 원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신용카드 캐시백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에 투입된다.

주목을 끌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 요구에 따라 선별 지급된다.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컨대 소득 상위 20%는 가구당 소득 약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범위 기준과 달리 지급은 인당 이뤄진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이 지급됐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 원 범주 안”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는 절충한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과 저소득층 추가지원으로 사실상 전 국민 지급 효과를 낸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우선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8월 이후 3개월간 월별 3% 이상 증가분에 대해 매월 10만 원 한도로 10%를 포인트로 환급받는 것이다. 박 의장은 “소득 상위 20%는 캐시백으로 소비 진작에 대해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을 받기에 (전 국민) 1인당 받는 지원은 비슷하게 설계됐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지원은 전재수 의원이 같은 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비롯한 차상위계층에는 1인당 10만 원씩 추가해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은 24개 경영위기업종 등 113만 명 대상으로 최대 900만 원까지 피해지원을 한다. 지원 상한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2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전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더 늘려 상한액을 900만 원까지 높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도약 패키지에 5조 원도 투입된다.

추경의 12조~13조 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등 발행 확대다.

4조~5조 원은 코로나19 백신과 방역 보강에 투입되고, 2조~3조 원은 청년 취업·창업·주거·생활금융 4대 분야 패키지 지원 등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쓰인다. 관련해 박 의장은 "내달 중에 구체적인 청년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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