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비중 확대…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실시

(뉴시스)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서민주거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살면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공공택지에 15%, 민간택지에 7%를 할당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올해 10월까지 공공택지에서 20%, 민간택지에서 10%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적은 비용으로 임차 거주 후 내 집으로 분양 전환하는 '누구나 집'은 올해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시행한다. 집값을 20~30년의 거주 기간 장기 분할 납부하면서 지분 취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연내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다.

청년 세대의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사전청약도 하반기 중 네 차례(7·10·11·12월)에 걸쳐 3만 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사전청약의 구체적 계획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 임차가구 지원을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약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한다. 지난해 전세대책으로 추진 중인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 등도 목표대로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를 확보, 공급에 나선다.

이 밖에 신축 공공임대에 대한 모듈러 공법(공장에서 미리 집의 주요 부위를 만들고 현장에서 조립해 짓는 최신 공법) 적용 확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활성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내부통제, 경영혁신, 조직개편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