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장기 미제사건, 인사 전에 신속 처리하라" 일선청 지시

입력 2021-06-23 10:5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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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장기 미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올해 시작된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 수는 다소 감소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장기 미제 사건의 처리가 정체된 상황이다.

대검은 수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해 검찰 불신을 초래하고 당사자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소송 비용의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일선 검찰청에 하반기 인사이동 전 장기 미제 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우수 사례를 형사부 우수 업무 사례 선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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