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대출 규제, '미래소득 반영' 자영업자 제외될듯

입력 2021-06-21 11:56 수정 2021-06-21 11:57

"코로나19로 줄폐업 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미래소득 예측은 리스크"

미래 소득을 반영, 대출 한도를 정하는 대상에 자영업자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청년과 함께 자영업자도 미래 소득 인정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은 소득 예상에 필요한 자료가 마땅치 않은 만큼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출한도 산정할 때 미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안을 포함하기로 했다.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DSR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한다.

소득에 따라 대출을 정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청년층 등을 중심으로 DSR을 산정할 때 대출 만기까지 예상되는 연평균 소득을 계산해 이를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대책안을 내왔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공고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에는 미래 소득 인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행정지도에 따르면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한 무주택자로서 대출자와 배우자의 미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반영해 연 소득 산정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근로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직종을 제외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근로소득 증빙자료가 없는 자영업자 등도 미래 소득 반영 대상자에 포함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소득 추정 자료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그 자료를 적용할지 안 할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라는 게 금융당국 입장이다.

은행들은 미래 소득을 인정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대상에 자영업자를 추가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은행은 자영업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통계 자료 미비에 더해 업황에 따른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이 이어지고 상황에서는 미래 소득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라고 우려했다.

근로 소득자가 된 청년은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늘어날 것이라 미래 소득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자영업자의 미래 소득은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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