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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브리핑] 휴가도 반납한 이억원 위원장…2차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쟁점 세 가지’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 2차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이주비 대출 LTV 확대·신축 기준 적용 검토 급물살전세대출엔 DSR 도입 가능성…한도 축소 전망도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한 차례 더 이어진다. 세제 개편이 표면적 계기이지만,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쟁점도 만만치 않게 다뤄질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2026-07-25 06:00
잔금대출 막힌 실거주자, 유주택자 전세대출⋯국민 질문에 대통령이 답했다 [부동산대토론회]

23일 부동산대토론회서 주택금융 현장 질문에 이 대통령 직접 답변“계약 뒤 규제 변경에 피해 최소화”…실수요 기준은 ‘거주용’ 제안“전세대출, 집값 폭등 주요 원인”…결혼페널티 전수조사 지시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국민의 구체적인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대출규제 시행 전 분양계약을 맺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고, 유주

2026-07-23 14:53
“고액 주담대에 부담금 부과”…주택금융 ‘가격규제’ 제안 [부동산대토론회]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 제안징수 재원은 취약계층 금융지원 활용…전세대출 점진 감축 주장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대출금리 외에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기존 양적규제만으로는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를 정밀하

2026-07-23 11:53
“20억은 집주인이 대출 좀”…이 대통령 택한 ‘셀러 파이낸싱’ 확산하나

강력한 대출 규제 때 주로 등장강남 3구 근저당권 수요 집중"위험 거래…민·형사 분쟁 우려" "성수동 30억 아파트 사려는데 예산이 10억뿐입니다. 부족한 20억은 집주인분한테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받는 형태(잔금 유예)로 거래 가능할까요?" 성동구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 씨가 최근 받은 문의다. A 씨는 "대통령 분당 아파트 거래 이후 현금이

2026-07-22 14:52
집은 더 짓고 투기 돈줄은 죈다 [부동산 정책 윤곽 ①]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비아파트 공급 확대 추진대출 규제는 실수요와 차등종부세·양도세 개편 예고 정부가 마련한 첫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양대 축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최대한 앞당기고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한편, 청년 등 실수요자에

2026-07-20 07:00
대출규제 풀 ‘실수요자’ 누구?…청년·무주택자 기준 놓고 갑론을박

15일 금융위 부동산 토론회 개최…실수요자 정의 두고 격론"청년 정책대출 확대해야" vs "공급 부족한데 집값만 자극"부모 지원·소득 따라 구매력 달라…'청년=실수요자' 공식엔 물음표 정부가 실수요자와 투기수요를 구분해 부동산 금융규제를 정교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누가 실수요자인가'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2026-07-15 17:46
李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대책 신속 마련⋯장기 채무 과감히 탕감” [종합]

하반기 합동 업무보고 주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변동성 보완대책 신속 마련""가혹한 빚 독촉은 금융사 부당이득⋯과감하게 탕감해야" 당국에 전향적 조치 지시국민성장펀드 5년간 200조로 증액, DSR 소득심사 세분화해 일시적 상여금 꼼수 대출 원천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긴급

2026-07-15 16:37
안유진, 디에이치 방배, 청약 그리고 박탈감 [이슈크래커]

우리가 안유진이 될 수 없는 이유 네, 당연합니다. 정상급 아이돌그룹의 인기 멤버가 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하지만 최근 들려온 소문을 향한 온도는 사뭇 다른데요. 균등했지만 균등하지 않은 기회, 그 기회를 잡은 능력을 향한 박탈감 이야기죠. 그룹 아이브 안유진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는 소식

2026-07-15 16:12
성과급 ‘소득 착시’ 막는다… DSR 3년 평균 적용 검토 [업무보고]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장기간 평균 반영…3년 평균 방식 검토고위험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투기성 주택대출 추가 규제도 금융당국이 성과급 등으로 특정 연도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차주의 대출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심사를 강화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사 자본 부담을 높이고 투기적 주택구입 수요를 겨냥한

2026-07-15 11:33
가계대출 '선별적 긴축'…투기수요는 죄고 청년·취약계층은 넓힌다 [하반기 경제전략]

하반기 경제전략 발표…투기수요 규제 강화, 실수요·취약계층 지원 확대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DSR 확대…투기수요 억제연체채권 관리 금융공공기관까지 확대…씬파일러 대안신용평가도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되 청년·취약계층 지원은 넓히는 방향으로 하반기 금융정책을 짰다. 투기 수요를 겨냥한 대출·신용 규제와 실수요자·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동시에 담은

2026-07-14 11:45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주담대 이어 전세대출도 조인다[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보증도 축소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구조 혁신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DSR 적용 대상

2026-07-14 11:40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2026-07-14 11:39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5대 은행 마통 잔액 44조469억…1월 말보다 4.3조 증가신규 한도는 조였지만 기존 한도·DSR 예외…마통·보험대출로 자금 우회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이 잇따라 높아지면서 자금 수요가 마이너스통장(마통)과 보험계약대출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창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증시 변동성에 대응하려는 투자 수요와 긴급 생활자

2026-07-10 05:00
[김남현의 왈가왈부] 금리인상 초읽기, 장기고정금리 더 늦출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를 본격적인 금리인상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번 인상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많게는 100bp(1bp=0.01%포인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빅스텝(50bp인상)이나 백투백(25bp씩 7월·8월 연속) 인상 가능성까

2026-07-08 15:03
삼성전자, 5억원 사내 주택대출 '국평' 이하로 제한…집값 자극 우려

삼성전자가 무주택 직원에게 지원하는 사내 주택 자금 대출 대상을 수도권과 대도시 기준 국민평형(전용 8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중 대출 규제를 우회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대상 주택을 수도권과 전국 6개 광역시 기준 전용 85㎡ 이하로 제한하

2026-07-05 19:40
지방 주담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말까지 또 유예

지방 비규제지역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0.75%p 유지수도권·규제지역은 3.0%p 적용…DSR 산정 부담 차등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금융위원회의 스트레스 DSR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방 주담대에 현행과 같은

2026-06-30 15:46
"동탄 사는 김 부장, 내일부터 주담대 6억→3.6억"…전세·신용대출도 막힌다 [6.30 대책]

9억 주택 주담대 6억→3억6000만원 축소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LTV 40% 적용전세대출·신용대출 활용한 우회 매수도 제한 내일부터 동탄·기흥·구리에서 9억원짜리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2억4000만원 줄어든다. 규제지역 지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신

2026-06-30 14:46
"갚으면 다시 빌릴 수 있나"…'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체크포인트[Q&A]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상…최대 1000만원 대출금리 연 5.9~15.27% 적용…전 금융권 합산 관리상환 후 재신청 가능…추가 대출 땐 신용평점 재평가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판매가 시작됐다.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금리는 연 5.9~15.27%다. 다만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2026-06-29 14:00
씨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하반기에 더 가팔라질 것" 경고

26일 보고서 통해 "수도권 부동산 하반기에도 지속 상승" 전망한은 기준금리 인상 예고에도 "약발 크게 먹히지 않을 것" 관측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월로 예고된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가계의 금리 민감도가 과거 대비 낮아진 데다 고강도 대출

2026-06-26 14:06
규제는 끝나지 않았다⋯대출 이어 세제 카드 꺼내나 [ 6·27 대책 1년 ④]

대출 다음은 세제·공급⋯정부 후속대책 마련 고심은행권 투기 억제·실수요 보호 함께 고려해야”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 차례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면서 정부의 후속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 대출 규제와 함께 세제·공급 대책이 병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

2026-06-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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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 주거 지원 막혔다" 가계부채관리 강화 대응 전략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이후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4월부터 금융권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는 이유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시니어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시니어의 부동산 자산관리와 운용 전략을 수립해보자

2025-08-22 07:00
주택연금, 주금공 vs 국민·신한·하나은행 상품 비교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오랫동안 주요 자산으로 여겨졌던 집이 이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관심 역시 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BOK 이슈노트-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역모기지 시장에서 주택금융

2025-07-23 07:00
자산 관련 제도 올해부터 무엇 달라졌나?

올해 퇴직 예정인 손 씨는 퇴직 후 재취업 등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다. 또한 손 씨는 현재 가입 중인 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납입을 계속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고 한다. 손 씨는 2023년부터 퇴직소득세와 개인연금 관련 등 제도 변화가 많다는 뉴스를 보고 상담을 신청해왔다. 퇴직소득공제 확대 퇴직급여에 대한 세금

2023-02-14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