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9단지 '정밀안전진단' 탈락…'명일 4인방' 재건축 어쩌나

안전 'C등급' 받아 재건축 추진 못해
신동아ㆍ우성ㆍ한양아파트도 바짝 긴장
현대아파트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전에 '통과'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전경 (출처=네이버부동산)

서울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가 재건축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C등급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인근 '명일 4인방'(명일동 신동아·우성·고덕현대·한양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진행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고덕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주공아파트인 고덕주공9단지(총 1320가구)는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이 수행한 적정성 검토(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62.70점)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A~C등급은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E등급은 재건축 확정 판정이다.

앞서 고덕주공9단지는 지난해 12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51.29점)을 받았으나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11.41점이 올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적정성 검토에서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 비용 분석 등 전 항목에서 모두 점수가 올랐다.

고덕주공9단지 주민들은 안전진단 탈락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한 주민은 "어떻게 1차와 2차 정밀안전진단이 11점 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느냐"면서 "이런 식이면 대체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추진 불발에 인근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명일 4인방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고덕현대아파트는 상관없지만 나머지 3개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동아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52.79점)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우성아파트는 1차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한양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다.

이들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줄이고 구조 안전성 평가를 높이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했다. 고덕현대는 2018년 기준 강화 이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이후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게 된 것이다.

1차 안전진단에서 신동아아파트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고덕주공9단지가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것처럼 신동아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우성·한양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부에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