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제2 인국공' 사태 되나…'노노갈등'·'이사장 '단식 투쟁' 점입가경

입력 2021-06-15 17:46

고객센터 노조 직접고용 요구…공단 노조 '공정성 어긋나' 반발
김용익 이사장, 대화 아닌 '단식' 대응, 무책임한 상황 연출 논란

▲15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관 로비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관 로비에서 김용익 이사장이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원들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단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면서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객센터 노조의 주장에 공단 노조는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갈등을 해결해야 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단식으로 대응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4일 고객센터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해서라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건보공단이 고객센터 문제를 두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객센터 노조는 직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과 함께 공단 본부 로비에서 농성 중이고, 이에 공단 직원들이 매우 격앙돼 있다"고 우려했다.

건보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 명 가운데 1000여 명은 10일부터 파업에 돌입, 본사 로비에서 이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공단 고객센터는 2006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고객센터 근로자는 공단 협력업체의 정규직원으로, 고객센터 노조는 건강보험 주요기능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공단이 직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객센터 노조는 민간업체가 상담시간을 3분으로 제한해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질 수 없고, 상담의 질이 아닌 단순 콜 수로 업무를 평가받는 상황에서 공공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민간이 열람하고 관리하는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을 막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노동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라며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공단은 대화에 나서야 하고 고객센터를 직영화하라는 당연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객센터 노조는 올해 2월에도 직영화와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24일간 파업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직원들은 고객센터 직접고용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본격적인 '노노 갈등'으로도 확산되는 모양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1월 건보공단 노조가 출범할 때 직접고용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젊은 직원들이 대거 표를 몰아줬다"며 "고객센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직접고용에 유보적 입장을 취했던 직원들마저 반대로 돌아서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규직원 중 일부는 고객센터 노조의 직고용 요구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두 노조가 팽팽하게 대립을 이루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고객센터 노조 요구를 논의하려면 '민간위탁사무논의협의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고객센터 노조는 파업을 풀지 않고 있고, 건보공단 노조는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 집단의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할 이사장이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공단의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객센터 노조는 "최고경영자인 김용익 이사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단식에 돌입하며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 행사를 중단하라 요구하는 것은 반인권적, 반노동적 발상"이라며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상담사들과 대화를 통해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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