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트럼프 국경장벽 전용예산 백지화…주한미군 등 군 건설사업에 재편성

▲브라질 이민자들이 8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유마의 미국-멕시코 국경 주변에 있다. 유마/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남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한 예산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해당 예산을 군 건설사업 등에 재편성했으며 이중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국에 책정된 사업 예산 규모(2건)는 약 7000만 달러로 파악된다.

이날 미 국방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국경장벽 건설용으로 전용된 국방부 예산 22억 달러를 군사건설 예산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일인 지난 1월 20일 남부 국경지대의 비상사태를 종료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된 예산을 다시 배분하라는 포고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벽 건설 예산 확보가 막히자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군사 건설 예산 등을 전용하는 우회로를 택했다. 이에 미국 안팎의 군사시설 건설에 사용키로 했던 예산 36억 달러 등을 국경장벽 예산에 전용키로 결정했다.

국방부가 이날 되살린 예산은 미국 내 11개 주와 해외 16개국 등의 66개 사업에 다시 투입된다. 국방부 자료를 보면 예산 투입 대상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한 한국에 책정된 2개의 사업 예산 7000만 달러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휘통제시설 2100만 달러, 무인기 격납고 4869만 달러다.

국방부는 세부적인 사업명까지 기재하진 않았지만, 경기 성남의 군용 벙커인 탱고지휘소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 사업이 대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곳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2019년 각각 1750만 달러, 5300만 달러의 자금이 전용 대상에 포함된 이력이 있다.

특히 1970년대 민간인 통제구역에 건설된 탱고지휘소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군용 벙커로, 전술 핵무기 공격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다. 이런 상징성 탓에 당시 해당 예산 전용을 두고 동맹 관계에서 금전 문제를 우선시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을 보여줬다는 해석도 나왔다.

2019년 3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은 두 시설의 예산 전용 논란이 제기된 후 미 하원 청문회에 나와 전용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두 시설은 분명히 주한미군에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