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입력 2021-06-03 17:04

민주당, 가상화폐 대책 두고 국민의힘에 선수 뺏겨
與 "진흥도 규제도 어려워"…野 "정의부터 내릴 것"
업권법 발의 김병욱, 토론회 열어 공론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연합뉴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제도화를 두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병욱 의원이 앞장서 공론화에 나섰다.

가상화폐는 근래 광풍이 불며 급등락을 거쳐 수많은 투자자가 물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기본적인 은행 실명거래도 올 9월에나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법안이 내놨고,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제도화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별적 법안 발의만 있을 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다. 국민의힘처럼 특위를 준비하고 있지도, 계류된 법안들을 검토해 당론을 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건 ‘진퇴양난’이라는 토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특위를 만든다는 건 사전에 큰 틀을 정했다는 것인데, 우리 당은 가상자산을 진흥시킬지 규제할지 방향도 못 잡은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볼지, 커머더티(commodity, 원자재)로 취급할지 ‘정의’부터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정의에 따라 현행법들을 적용시키거나 차용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가상자산’이라는 임시 개념을 쓴 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분명 짙은데 진흥시켜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잘못된 걸 키웠다는 큰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부동산 정책도 역풍이 분 것도 집값이 내려갈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했다가 집값이 급격히 올라 ‘벼락거지’가 된 이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고 가상자산을 강하게 규제하자니 이미 뛰어든 국민이 많아 반발을 피할 수 없다”며 “대선이 코앞인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떠난 20~30대가 60%를 차지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섣불리 건들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제도화에 앞장서고 있는 이가 김병욱 의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18일 자체적으로 전문가들과 연구를 거쳐 업권법인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불공정행위를 보고하는 의무를 지워 당국의 영향력이 닿도록 하는 한편, 업계가 ‘가상자산산업협회’를 꾸려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진흥과 규제를 한 데 모은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올가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거래소가 중심이 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직접 나서 수 있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가상자산산업 발전, 투자자 보호 등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게끔 고민하면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이 내놓은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규모, 피해사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 등이 결합된 시점이라 올 가을에 반드시 가상자산업권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선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 등 업계 관계자들이 제도화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고, 이 자리에는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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